이재명 “9일 출석”… 檢, ‘백현동’과 묶어 구속영장 검토

李, 12일 출석 고수하다 입장 선회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단식 중 감안해 청구 시기는 고심
이화영 “檢 별건수사 압박 못 이겨
李에 보고했다 허위 진술” 말 바꿔
檢 “진술 번복 경위·왜곡 시도 수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줄다리기 끝에 9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9월 내 영장청구를 목표로 해 왔지만,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영장청구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결정된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어떠한 관련 보고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또 한 번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5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이번 주 7∼9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다음주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제3자뇌물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측근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에 대해 말했고, 이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두 번째 자필 옥중 편지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바꿨다.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다. 편지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새로 선임한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다.

사진=뉴스1

이 전 부지사는 편지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외부 세력에 의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기존 변호인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 및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영장 청구 시기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출석을 예고한 9일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를 맞는다. 건강 문제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해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입원하게 될 경우 수사팀 입장에서도 신병 확보 시점을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날 여야는 이 대표 검찰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검찰이 나오라고 했던 정기국회 시작 전에 갔으면 될 일 아닌가”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백준무·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