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제안한 9일 출두, 왜?…‘도주 우려’ 회피

영장 발부 가능성 높이는 '도주 우려' 피해 3번째 요구 응해
9일째 단식 따른 건강악화 이유로 영장 청구 추가 지연도 가능
민주 "분열 노리는 檢정치행위"…9일 규탄대회서 압박할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단식 8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5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07.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간 두 차례 검찰이 제시한 출두 요청 일자를 거부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검찰이 제안한 날짜를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도주의 우려’를 피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5일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6일에는 민주당에서 12일 출석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7~9일 안에 출석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다른 날짜를 통보하고, 검찰이 다시 또 다른 날짜를 통보한 그동안의 기싸움과 같은 양상으로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 수원지검이 ‘2회 연속 불출석’을 꼬집은 것, 또 ‘늦어도’라는 표현을 써 마지노선인 듯 7~9일의 기간을 제시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피의자는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3회 불출석을 근거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공산이 커진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불응하면 두 차례만 해도 법원이 도주 등 우려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을 이유로 내세운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서 줄다리기를 멈추고 따른 배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우려라는 추측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키우지 않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는 수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8일이면 단식농성 9일차로 돌입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미룰 수 있는 사유도 생기게 된다.

민주당에선 이런 추측을 부인하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출석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 출석 예정을 밝히면서 3회 불출석 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검찰은 충분히 조사해왔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에 조사를 하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다. (체포동의안 제출로써)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9일 야권 정당들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을 부당한 처사라 규정하는 비판을 쏟아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