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식약처,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최영찬 기자 2023. 9. 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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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 7일 내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174억원)보다 203억원 늘린 377억원을 2024년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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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 7월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세청 직원이 탐지견과 마약탐지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인천공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 7일 내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174억원)보다 203억원 늘린 377억원을 2024년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 심각성이 커지면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가 편성한 내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모든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73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해 국민 누구나 보다 편하게 지역사회에 있는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데 47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마약류 예방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는 24억원을 편성했다.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는 데 31억원을 배정했다.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14억원을 편성해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 1월부터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개통·운영해 심야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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