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검사의 끝판’ 이성윤 일벌백계해야

법정 가고 있는 이성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현 정부를 ‘무도한 검찰 정권’이라 비판하고 피고인인 조 전 장관을 갖은 미사여구로 칭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가 정치중립 의무를 망각한 채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 발언을 하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은 행사에서 “조 전 장관의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께서 이런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다”고도 했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말도 했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직후 지검장으로 취임했고, 재임 기간 조 전 장관 공소를 유지했다. 제아무리 대표적 친문 검사라지만 명색이 범죄 피의자를 기소한 검찰의 수장이 피의자 행사에 나가 ‘혜안’, ‘고초’, ‘안타까움’ 운운하며 마치 조 전 장관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식의 언설을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더구나 이 행사는 조 전 장관 입시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사회를 봤다. 검사가 피의자들 행사에 나가 이들과 의기투합한 것이다.

이 위원의 언행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핵심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검사였는지, 이들이 말한 검찰 개혁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검찰 수사권 박탈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검찰 입법이 얼마나 정치적인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법무부가 이 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마땅한 일이다. 이 위원 자신도 정치검사의 본색을 더는 숨길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중징계로 정치검사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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