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농촌 소멸 위기에 범부처적 대응 절실한 때/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고령화 농촌 인구 20년간 40%나 줄어
농촌경제 무너지면 지역 소멸의 악순환
도농 간 소득·삶의질 격차 줄여야 선진국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217만명 수준으로 2002년 359만명에 비해 20년간 40%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에서 4.2%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농가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전국 평균 고령화율(17.5%)보다 2.9배나 높다. 이렇게 농촌 지역을 지탱하는 농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안타깝게도 농촌 지역은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1년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84곳이 농촌 지역이다. 특히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곳이 농촌이다.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농촌 인구가 크게 급감했고 일부 농촌 지역에선 지역사회의 기본적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고통받고 있다.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주거 및 생활 여건이 불편하다. 농촌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가의 평균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6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노인들만 남아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형국이다.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업경영이나 기업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의 일자리 편중 현상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삶의질의 도농 간 발전 격차가 주요 원인이다.

더 심각한 것은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이 단지 농업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란 점이다. 국가·사회적으로도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다. 농업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많은 농가가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이것이 다시 농촌경제의 피폐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러한 농촌 소멸의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이 도시에 버금가는 삶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에 이를 수는 있으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농촌)과 부문(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도농 간 소득 및 삶의질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농 간 소득 및 삶의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농촌 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다행히 정부도 농촌 소멸 위기와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삶의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교통,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등 주요 부문별 도농 간 삶의질과 생활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크다. 농촌 지역 정책은 특성상 중앙정부 내 한 개의 주무 부처(농식품부)와 제한된 예산만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

농촌 주민의 삶의질과 소득창출 기회 향상을 위해선 관련 예산 확충과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더 늦기 전에 범부처적으로 도농 간 삶의질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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