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의견 내도 아동학대 수사에 영향 못 미친다

수사에 교육감 의견 영향 미치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
"검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부정적"…개정안 4개월째 표류중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나 조사를 받기 전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도 내사 종결 등 실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조사를 받기 전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21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문제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아동학대 조사·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검찰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교원지위법 개정만으로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지위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수사기관이 수사 시작 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등으로 내사 종결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수사 시작 단계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찰이 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 교원지위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은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발의만 됐을 뿐 4개월째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의된 다수의 교권보호 법안이 1달여 만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과 대조적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 조율 작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권보호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스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