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이민정책 혁신, 지자체는 준비돼 있나

‘인구 위기’가 국가적인 화두로 부상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인구의 3요소(출생·사망·이동) 중 하나인 인구 이동, 특히 국제이주를 통한 새로운 인구 확보에는 정책적 관심이 극히 낮았다. 하지만 2019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 외국인 정책이 포함되면서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해법의 하나로 떠올랐다.

최근 정부에서 ▲이민정책 전담조직(가칭 이민청) 신설 ▲통합적인 외국 인력 관리 ▲이민자의 정주환경 개선 및 사회통합정책 내실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최우선 핵심 의제다. 이와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핵심 국정 목표로 부상하면서 이민정책에서 지역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됐다. 현재 논의되는 이민정책의 구조적 혁신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이민자들이 발을 딛고 사는 지역사회의 ‘준비’가 중요하다.

이때 우선 살펴봐야 할 점은 중앙의 이민정책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조직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2011년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담부서가 생겨났다. 하지만 지자체 전담부서 대부분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른 유형의 지역 거주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농촌에서는 외국 인력의 공급과 활용이 주요 행정업무로 부각됐다. 하지만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입된 외국 인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은 외국인 관련 업무에 경험이 없는 부서, 가령 미래농업과·농정과·농업축산과·일자리경제과 등에서 맡고 있다. 이에 농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외국 인력의 수용·활용·통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 기능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일부 광역지자체는 정부의 이민정책 구조 변화에 부응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주형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 인력으로 유입된 취업이민자를 포괄하는 이민정책 전담부서로 기능을 통합·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외국인공동체과를 만들었다. 충북도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 외국인관리팀을 신설하고 장기체류 외국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정비했다. 이런 조직 정비 추세는 앞으로 중앙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민정책 구조와 내용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이다. 다만 실제로 외국인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수준까지 이민정책의 변화와 내용이 막힘 없이 도달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개선하는 데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행안부가 2011년 방안을 발표할 당시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 인구 2500명당 전담부서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도 지자체 수준의 전담조직은 매우 취약하다. 일례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전국에서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충북 음성군만 보더라도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다. 하지만 1만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중앙의 이민정책 ‘혁신’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 변화할 이민정책을 감당하려면 지자체 이민정책 조직역량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광역·기초 지자체 수준에 맞게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