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월까지 지자체당 고향기부금 1억원꼴…더 분발해야

관리자 2023. 9.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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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약 245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243곳(광역지자체 17곳 포함)이니 한곳당 1억원 남짓 기부받은 셈이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부금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를 근거로 올해 고향기부금이 9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각 지자체도 내년 초 전국의 고향기부금 실적이 공개됐을 때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지역 알리기, 기부금 유치, 답례품용 농축산물 홍보에 더욱 분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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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태반 상품권인 것도 문제
남은 4개월 홍보에 총력 쏟아야

7월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약 245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243곳(광역지자체 17곳 포함)이니 한곳당 1억원 남짓 기부받은 셈이다. 이 수치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집계한 전국 답례품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환산한 것으로, 7월말까지 전국 지자체가 답례품으로 지출한 총액은 약 44억원이었다. 이것을 현재까지의 기부금액 대비 답례품비 지출 비율 17.9%(기부금의 30%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되돌려줘야 함)로 역산하니 위 액수가 나왔다.

언뜻 보면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나 각 지자체가 이 수치를 설봐선 안되는 이유는 이렇게 가다가는 소기의 성과는커녕 최소한의 선방조차 쉽지 않을 거라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부금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를 근거로 올해 고향기부금이 9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마저도 국민의 제도 인식률을 가장 낮게 잡아 예측한 수치였다. 그런데 한 해의 절반이 훌쩍 넘었는데도 기부금 실적이 예측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중간 평가이기는 하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애초 예상액 달성은 요원하다.

답례품의 태반이 상품권인 것도 문제다. 허 의원실의 조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이 53%나 됐고 육류·쌀·농특산물은 10%대 이하에 머물렀다. 지난 6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낸 답례품 순위에서도 전국 1∼10위 중 상품권이 아닌 것은 전북 임실치즈(7위), 전남 영광굴비(8위) 2개뿐이었다. 고향기부제 답례품 덕분에 우리 농축산물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 거라는 제도 시행 당시의 기대와는 한참 어긋난 대목이다.

‘시행 첫해니까 정상 참작되겠지’라고 여겨선 절대 안된다. 불 안 때도 절로 익는 솥은 없다. 지방세연구원이 제도 인식률을 30%까지 높이면 기부금도 3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진단했듯, 행안부는 남은 4개월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향기부제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답례품으로 상품권이 아닌 우리 농축산물이 우선 선택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각 지자체도 내년 초 전국의 고향기부금 실적이 공개됐을 때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지역 알리기, 기부금 유치, 답례품용 농축산물 홍보에 더욱 분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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