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안전진단 문턱에 노후단지 재도전 잇따라 [집슐랭]

文정부 기준강화로 탈락 동부그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곧 발주
광장극동·태릉우성, 재수 끝 통과

[서울경제]

지난 정부 시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통과하지 못했던 노후 단지들이 일제히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올초 구조안전성 기준이 완화된 데 더해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적정성 검토도 사실상 생략할 수 있게 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구로구청은 조만간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1차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으로 불리는 현지조사는 이미 마쳤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용역 발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그린은 1989년 12월 지하 1층~지상 3층, 7개동, 전용 49~59㎡ 174가구로 지어진 단지다.

2018년 3월 전 정부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단지가 주목 받은 건 2018년 10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서울에서 두 번째로 충족한 단지가 되면서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10월 공공기관이 심사하는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무산되며 강화된 기준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동부그린 이후 서울에서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단지가 줄을 이었다. 태릉 우성(노원구 공릉), 목동아파트 9·11단지(양천구 신정동), 고덕주공 9단지(강동구 명일동), 광장 극동(광진구 광장동), 불광 미성(은평구 불광동) 등이 대표적이다.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 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비안전진단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들 단지는 정부가 올해 초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사업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중 불광 미성은 규제 완화 전인 2022년 12월에 안전진단을 재수 끝에 최종 통과했며 광장 극동과 태릉 우성은 올해 6월 안전진단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고덕주공 9단지와 목동 9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1차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며 목동 11단지도 지난달 한국자산신탁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정밀안전진단 추진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적정성 검토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고덕주공 9단지, 동부그린 등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생략이 가능해졌기 떄문이다. 한편 2018년 8월 서울에서 강화된 1차 안전진단을 가장 먼저 통과하고 이듬해 3월 2차 안전진단까지 마친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은 내달 최고 43층, 1000가구 이상 규모 단지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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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