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진국 다운 개인사업자 지원책 필요하다

윤경석 HK 한국한의원 대표원장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 후 2022년 5월 유엔통계국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국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에 사활을 건 정부와 함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근로자, 사업주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선진국 진입이라는 달콤한 이야기는 서비스업 자영업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글로벌화된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말 잔치로만 들릴 뿐이다.

개인 사업자들은 영업뿐 아니라 경영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 팬데믹,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최근의 거시적인 불안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이전부터 최저임금 상승, 4대 보험 등에다 직간접적인 세금까지 중복적으로 부과되면서 기업 운영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평생을 고생하면서 기업을 이루고 충실하게 세금을 냈는데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빚을 갚아야하는 지경이다 보니 일에 대한 의욕은 줄고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사업자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사업자에게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면 누가 사업 주체가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세금을 내고 봉사하려고 하겠는가? 사업자에 대한 상속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100년 강소기업은 먼나라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개인사업자에게 전가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의욕을 잃어버린 사업 주체들이 서툰 외국어를 하는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국외로 빠져나가기 바쁜 것 아니겠는가.

현 정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책을 세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의욕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들은 평생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 일을 해왔지만 일반 근로자처럼 노년을 위한 퇴직금이나 노령연금에 대한 지원책마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의무만 있고 대가나 노후에 대한 대책조차 없다 보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실업자를 늘리게 되어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 중 인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전산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수익을 명약관화하게 파악하고 있기에 탈세란 상상하기 힘들다. 사업자가 일자리 창출과 세금 납부를 통해 얼마만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왔는지 시스템상으로 파악이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서구처럼 사업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출한 세금 중 일부를 정산해 노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주는 사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궁극적으로는 세수도 늘게 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대기업도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화되다 보니 딱히 우리나라만을 위한 기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이들이 무너지면 국가는 물론이고 소위 글로벌 기업이 가지는 부담은 더욱 커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