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표적감사’ 사실로? 해수부 공무원 검찰 송치

통합개발추진단 감사 과정…경찰, 당시 감사실 직원 둘 허위공문서 작성정황 포착
‘윗선이 지시’ 의혹도 제기

경찰이 2021년 해양수산부 감사실 공무원 2명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감사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잡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수부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정성기 전 추진단장을 포함한 5명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전경. 국제신문 DB

정 전 단장 등은 2년여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3면 보도)을 받았지만, 오히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표적 감사’라는 지역사회 지적에 맞서기 위해 해수부가 조직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최근 해수부 공무원 2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그러나 위조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허위 공문서가 해수부 최종 감사 보고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도 말을 아꼈다.

경찰은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은 ‘보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사실을 적었을 때’ 적용하는 혐의”라고만 설명했다.

이들 해수부 공무원은 아직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도 경찰로부터 이들 사건의 검찰 송치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관계자는 “애초 해수부 감사 계획서에 정확한 대상과 내용이 적히지 않는 등 부실한 측면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들이 중도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최근 경찰이 정 전 단장과 직원 4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반대로 감사에 참여한 해수부 공무원이 수사받는 상황을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민단체 등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수부 감사가 특정 조직을 견제하려는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공무원들이 고위직이 아닌 만큼 윗선에서 업무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추진단 감사를 둘러싸고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여러 차례 부산을 찾아 해수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2021년 12월 1일 부산북항시민행동과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해수부가 추진단에 대한 무리한 감사로 노면전차(트램)를 비롯한 공공콘텐츠 건설이 중단되는 등 북항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며 문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