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교권 보호 등 공방 예상

김범주 2023. 9. 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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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8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룹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문제와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며 정부·여당의 조례 개정·폐지 요구에 맞서면서, 잼버리 대회 운영과 수습 과정에서의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책임 회피 문제를 적극 제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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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8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룹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문제와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한편,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며 정부·여당의 조례 개정·폐지 요구에 맞서면서, 잼버리 대회 운영과 수습 과정에서의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책임 회피 문제를 적극 제기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을 놓고도 여야 대립이 예상됩니다.

질의자로는 국민의힘에서 배현진·엄태영·이용·허은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민형배·안호영·안민석·임오경·김원이·김철민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각각 나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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