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한전공대 지원예산 33% 삭감…한전 출연금도 줄듯

83억원 줄어든 167억원 지원
한전도 올해 출연 규모 30% 줄여
정부, 원전관련 예산은 141% 확대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예산을 30% 이상 삭감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을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33.2% 삭감했다.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 후 전력기금을 통해 지난해 267억원, 올해 31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내년에는 342억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 누적 영업적자가 47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에너지공대에 투입하는 정부 출연금을 늘리는 데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지원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된 산업부의 감사를 통해 에너지공대 운영 과정에서 여러 비위가 발견됐고, 개교 적법성 등 논란을 둘러싸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 한전공대 예산 축소에 따라 한전과 계열사의 내년 출연금도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과 계열사는 당초 올해 한전공대에 1016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지만 재무 위기를 이유로 이보다 30% 감소한 708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전 관련 부분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전력기금 내 원전 관련 예산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올해 1081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2603억원까지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