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첫 시행됐지만…곳곳 부족

[KBS 강릉] [앵커]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지원관'을 의원 수의 절반을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지방의회에서는 정작 '정책지원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 감사 등 주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지원관을 의원 수의 절반 규모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지방의회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은 모두 24명.

'정책지원관' 12명을 둬야 하지만, 4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광역의회로 인력이 몰려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는 채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철훈/원주시의회 사무국장 : "한 번에 광역하고 기초를 같이 뽑아보니까 아무래도 보수가 높은 광역단위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군 단위는 (채용 어려움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실제로 강원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정책지원관 정원을 채운 곳은 속초와 평창 두 군데 뿐입니다.

태백과 횡성은 정책지원관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의회도 정원에 1~2명, 많은 곳은 8명이 부족하지만, 추가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관 부족과 잦은 이직으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당초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원주시의회 의원 : "정책지원관 제도는 기초의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팀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던가 전문성의 부족이 의회에 원주시민들에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임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책지원관은) 일반 임기제뿐만 아니라 일반 지방 공무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정책 지원관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