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버스 손실보전금 520억원…춘천 3년새 6배 껑충

대다수 지자체 재정지원금 의존
코로나 이후 이용 급감 회복 더뎌
지자체 완전공영제 등 타개 노력

강원지역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2019년 20억원대에 그치던 지원액이 지난 해 127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시군별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와 도내 지자체가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지난 2022년 520억 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의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도내 대다수 버스업체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수익 노선은 한 곳을 제외하고 전무하다”며 “각 버스 업체가 재정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업체별 손실액의 89~100%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버스업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2019년 303억 4605만원에서 △2020년 387억 4172만원 △2021년 449억 4268만원 △2022년 520억 8601만원으로 지속 늘고 있다. 춘천시는 2019년 연간 지원액이 21억825만원에 그쳤으나 2022년 127억5245만원으로 6배 증가했다. 원주시도 23억4998만원에서 62억191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이용객 회복은 더디다.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 19 첫 해인 2019년 2403만명에서 2020년 1876만명으로 21%(527만명)감소했다.올해 1~6월 누적 버스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의 81% 수준인 1954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이용객은 2019년 5802만명에서 △2020년 3657만명 △2021년 3446만명 △2022년 3837만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자체는 이와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한 타개책에 나섰다.

정선군은 노선 및 운행 감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이동권 제한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2020년 7월,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했다. 대중교통을 주민 복지 문제로 인식하고, 예산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교통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조치였다.

정선군의 버스 이용객은 2020년 49만 1315명에서 2022년 78만 270명으로 58.8%(28만 8955명)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도입해 노선 면허나 운영권을 가지면,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는 선뜻 공영제 도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