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군사협력 회담 임박···촘촘한 대북 제재로 대가 치르게 해야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 협력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방송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NHK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무기 거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이 이뤄질 경우 북중러의 밀착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포탄 등 재래식무기를 공급받고 그 대신 북한에 정찰위성 및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첨단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무기 거래가 현실화하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제공받게 되면 핵·미사일 고도화에 더 매달리면서 재래식무기의 생산 확대에도 본격 나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을 제재하기는커녕 무기 거래를 시도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묵인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행위가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도발 방지를 위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핵무기 개발로는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고 외려 정권 위기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이 깨닫도록 한층 촘촘하게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 중러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일 등 자유 진영의 공조와 우리 정부 자체의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북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와 해상 환적 등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