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뉴스타파,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 미참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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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 확인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인신위에 참여한 800여개 인터넷신문은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뉴스타파는 그렇지 않다는게 문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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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 확인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인신위에 참여한 800여개 인터넷신문은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뉴스타파는 그렇지 않다는게 문체부 설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인신위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그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통보하고 있다. 아울러 서약사로서의 제반의무 불이행시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존중 차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문체부는 지난 대선 투표 직전에 발생한 이른바 '뉴스타파 게이트'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 퇴치 TF(태스크포스)' 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타파의 인터뷰와 보도 전 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과 신문을 통해 집중 유통되고 재생산되는 전파 과정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도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타파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등과도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투표일 사흘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제공한 녹취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수사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신 전 위원장은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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