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로 주식시장 물 흐린 주범, 바로~”…외국인이 70%

금감원, 23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불러 간담회
불법 공매도에 102억 과징금 등 부과, 지난해의 4배

연합뉴스

올해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 위반자의 70%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3개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과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 부원장보는 준법감시인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이란 상황이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상당수 공매도 위반 사례가 착오나 과실에 기인한단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국내 공매도 위반 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에 10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한해 23억5000만 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올해 위반자 27명 중 19명에 달하는 70%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8명 중 25명, 2021년엔 14명 중 14명, 2020년엔 4명 중 4명 모두가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높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위반 사례에는 고의적으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건도 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미리 빌려와야 하는 차입 공매도만 합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 건에 대해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무차입 공매도한 사례도 있다. 이 외국계는 과징금 38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의 주식 매도를 주문받았으나, 계좌번호를 착오해 다른 펀드에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권사는 과징금 10억6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 착오나 국내 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