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추경, 청년들에 엄청난 부담…약자예산 어느정부보다 늘려"(종합)

"추경 통해서 추가지출하면 적자 더 커져"
"2030대의 60%는 재정 건전성 찬성한다"
"확장 정책 못 써…허리띠 졸라매며 가야"
"법인세 인하,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늘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그건 재정 확충이 아니고, 더 높은 물가와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의 전체 증가율은 2.8% 이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예산 필요성이 있다'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판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출을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답 과정에서도 "우리가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앞으로 20~30년 후에 우리 젊은층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20~30대 젊은층의 60%가 재정의 건전성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정부나 국민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기축통화국 반열에 오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 때와 지금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참여정부 경제부총리·총리 역임 경력을 내세워 반격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지극히 정상적 경제정책과 철학체계를 갖춘 부총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김영선 의원이 '노 대통령을 포함한 전 대통령들이 근절경제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고도 버틸 수 있던 것 아닌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 기조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내년 세수부족분 33조원의 83%가 법인세"라며 "세금을 가난한 분들을 위해 깎아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잘나가는 '초부자기업'을 위해 깎아서 재정여력을 약화시켜놓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총리는 "법인세 (인하)라는 것은 부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주는 것"이라며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반기 약 170억 달러로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13조6000억원을 조사했는데, 개인에 대한 3조5000억원이 서민과 중산층이 2조3000억원이고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에는 7조1000억원 세수효과가 났는데 대기업 4조5000억원, 중견기업 7000억원, 중소기업 1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 지출만 하라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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