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추경 동의 어려워…허리띠 졸라매고 성장동력 확보할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자나고 있는 판에 또 추경해서 추가 지출을 더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지금 국가 부채가 50%에 달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기준 43조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선 “그만큼 우리의 재정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지금 도와준다면 그건 재정을 확충하는 게 아니다. 국민 전체에 더 높은 물가와 자라나는 청년에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조 원, 20조 원 아니,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 편성의 용의가 정말로 눈곱만치도 없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어려운 분,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도 전체 증가율 2.8%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을)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이 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