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민생 추경 필요"…한총리 "文 소주성 잘못"

차승은 2023. 9. 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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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진행된 국회의 사흘차 대정부질문 분야는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재정 기조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정부의 긴축 예산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정부·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고성이 오갔는데요.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경제 위기 와중에 긴축이라는 정부의 예산 기조는 잘못됐다고 따졌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 등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어요. 재정 지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한덕수 / 국무총리>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출을 더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반격했습니다.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권하에서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무분별한 세금을 살포하는 것에 따라서 제대로 된 노력에 기여하는 경제 배분이 되지 않고…."

<한덕수 / 국무총리>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언급되자 여야는 어김없이 서로를 향해 고성과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유로 단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뭘 똑바로 해요! 다이어트라고? (동료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답변을 머뭇거렸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아니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 다 들으셔 놓고 국회를 이렇게 모욕 줘도 되는 겁니까."

R&D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앞선 절차가 무력화되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해 말에 있었으나 부처의 조치가 늦었던 거"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대정부질문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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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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