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이달 안에 행안부에 요청”

김동연 “2024년 2월9일까지 투표 마무리”
일부 지자체 소극대응 등은 해결 과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로드맵’ 공개로 제주·강원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자치도 출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2월9일을 주민투표 실시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은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소극적 입장, 특별법 제·개정, 각종 규제 완화 등은 장애물로 꼽힌다.

7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겠다”며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 초쯤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내년 2월9일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내년 5월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목표 시점은 공식적으론 2026년 7월1일이다.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보완한 뒤 2026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를 마쳐야 한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지역의 요구 외에 균형발전과 새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뜻이 추가됐으나 순탄한 상황만은 아니다. 도내 일부 고위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의 암묵적 저항, 일부 북부 시·군 단체장의 정치 상황 고려 등이 장애로 꼽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