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보리 제재 의무 저버려선 안 돼” 재차 러시아 압박

동아시아정상회의…북·러 회동 겨냥 “상임이사국 책임” 강조
한·미·일 공조 각인…중국 리창 앞에서 ‘남중국해 갈등’ 비판

리창 중국 총리 안내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두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회담을 갖고 군사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향해 재차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를 압박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회담 뒤 첫 다자회의 무대에서 3국 공조를 국제적으로 각인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아세안 일부 국가가 영유권 마찰을 빚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때 3국이 중국을 직접 명시해 비판 입장을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자카르타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