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국산車 무관세 수출 가능해졌다

한국과 필리핀의 FTA 정식 서명으로 아세안 수출량이 늘어날 전망이다./사진=뉴스1

아세안 3대 수출 대상국인 필리핀에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수출된다. 양국 정부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아세안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 선언이 있었다.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 간 수 차례 집중 협상을 거쳤다. 지난해 6월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 타결이 이뤄졌고 양측 공동으로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를 10월까지 진행했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전 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다.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한국이 두 번째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달러(약 23조3975억원)로 아세안 국가 중 5위 교역국이다. 이 중 수출이 123억달러(약 16조4451억원)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달러(약 6조9524억원)이다. 특히 니켈, 코발트 등 자원 매장량이 풍부해 잠재력이 큰 곳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에 이은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한국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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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품목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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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꼽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다.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이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춘 상태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앞으로 잠재력이 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사라진다.

이밖에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의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산업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