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다시 재판하면 져”…비공개 보고서 입수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9시 뉴스 문을 엽니다.

일본에선 총리가 앞장서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응원' 하지만 여전히 일본 수산물을 수입 안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소에 세계무역기구는 4년 전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 4곳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려고 만든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연구를 시작해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했고, 지난해 9월 발간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800쪽짜리 문서입니다.

일본이 다시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을 지지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우려가 담겨있습니다.

첫 소식,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벌써 10년째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8월 24일 :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이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합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8월 22일 : "(일부 국가의) 수입 규제 등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조속히 없애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수입 규제의 지속 여부는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팀도 주목한 내용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선 한국이 2019년 최종 승소한 상황.

연구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우리 측의 논리적 취약점을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수입금지는 WTO 협정상 '잠정 조치'로 우리 정부가 사후에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선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또 국제원자력 기구, IAEA 논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 자료를 확보하라는 주문도 덧붙입니다.

현재 정부 대응과 부딪힐 수도 있는 대목으로 정부는 연구보고서를 참고 대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어제 : "정부에서는 그런 것(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걸 정부가 이행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팀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5곳의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해법도 제안했는데, 국제해사기구 총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정현/자료제공: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

[앵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김준범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이번에 취재한 게 정확히 무슨 보고서죠?

[기자]

사본이긴 합니다만, 해당 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책연구기관 4곳의 연구자 22명이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용 보고회를 3차례 진행한 뒤에 지난해 11월 비공개 결정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무게를 둔 보고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연구를 발주한 곳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데요.

국책 연구원들을 총괄하는 곳이고, 이사장이 장관급입니다.

무게를 실은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보고서 비공개 사유 중 하나가 '대외 협상력에 영향을 준다', 즉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전략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정부 스스로도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앞선 보도에서 다룬 내용 말고도 여러 대책이 더 나와 있죠?

[기자]

오염수와 관련해 3대 전략, 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진작과 해양 모니터 강화 등이 있는데, 이미 이런 점들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입니다.

다만 국제 대책은 상대적으로 기조가 좀 다릅니다.

연구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가능한 모든 국제공조를 검토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해두자고 강조하는 방향입니다.

IAEA 논리에만 기대지 말고 독자적 자료 조사를 하자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정부는 IAEA의 조사 결과를 일단 신뢰하면서, 이걸 기본으로 국제공조 방안을 설계하는 거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물으면, 전략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입규제는 우리가 WTO에서 최종 승소했는데, 일본이 다시 제소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국내법에서는 확고히 적용되지만, WTO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이 정말 다시 제소에 나설지, 그게 언제일지 등은 반대로 일본의 대외비 전략이어서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대비가 충분하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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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