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주당 내년 예산 협의...오염수 특별법도 요청

제주방송 안수경 2023. 9. 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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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긴축 재정 기조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제주도와 내년 예산 정책을 협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민생 안정 없이 재정 건전성만을 고려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예산은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가운데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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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긴축 재정 기조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제주도와 내년 예산 정책을 협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아동건강활동 체험비 편성 요구에 민주당이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시범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핵심 사업 12건에 국비 827억 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민생 안정 없이 재정 건전성만을 고려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예산은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확충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선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트라우마치유센터 등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이뤄졌습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여러 가지 제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안을 내놓으신 만큼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현재 최대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업인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이미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피해가 더 커진다면 상황을 예단하기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특별법으로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가운데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립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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