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국산車 관세 면제

2023. 9. 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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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일(현지시간)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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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오른쪽)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7일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자카르타)=정윤희 기자, 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일(현지시간)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필리핀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FTA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을 선언했고,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까지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를 진행,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7월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과 다섯 번째 FTA를 맺었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 교역액의 91%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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