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 한중회담 … 중국, 북핵 방관태도 바꾸는 계기되길 [사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닌, 2인자와의 회담이지만 한중 최고위급에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최우선 관심사를 확인한 것도 외교적 의미를 갖는다. 이날 EAS에 참석해 북한 핵 개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앞으로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중국은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분류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문제를 방관하는 듯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에 책임을 돌리고, 지난 7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리 총리에게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도 이런 배경이 있다.

한중 간에는 앞으로 마주 보며 웃을 일보다 얼굴을 붉혀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비롯한 대중 기술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중 갈등 현안에서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곤 한다. 중국 스스로도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중국은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신형 ICBM 등이 등장할 열병식에서 중국 대표단이 박수 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