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당해

◀앵커▶
대구문화방송은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집중 보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9월 6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건 유감스럽고, 오해가 많다라고 밝혔는데요,

홍 시장이 취임 이후 고발된 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오늘 '대구로' 불법 특혜 의혹 사건 설명회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변화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공공배달플랫폼 '대구로'의 비리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가 공모할 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2022년까지 2년간 60억 원의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대구로 택시 앱 사업을 명목으로 공모 절차 없이 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거가 미비한 예산 집행인데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민 변호사 대구참여연대 법률자문단▶

"절차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인성데이타(대구로 운영업체), 후에 새로 만들어진 인성데이타를 포함해서 인성데이타에 흘러갔다면 그 부분은 업무상 배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각종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운영업체가 대구로 사업을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22년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타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로 바뀌었는데도 협약 내용을 어기고 대구로 운영 사업권을 넘겨주는 것을 승인한 점도 짚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구시는 올해 4월 대구로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아무런 절차도 없이 3년을 더 연장시키는 협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인성데이타가 운영 사업자의 지위를 갖도록 해서,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산·관과 그다음에 기업과 이제 대학 이제 학교가 이제 연구 기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유착한 어떤 그런 비리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었는데…"

시민단체들은 대구로 운영업체를 공모할 당시, 대구시 책임자가 인성데이타 전 감사였던 점도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6일 대구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유감스럽다. 그리고 질의 요지 다 봤는데 오해가 많다. "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