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동시에 겨냥한 尹대통령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겁다"

대북제재 책임론 재차 강조

◆ 동아시아 정상회의 ◆

尹대통령·리창 中총리와 회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중 회담을 위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의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참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많은 불법, 은밀한 행동들이 중국이라는 영토와 공해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유엔 안보리의 기존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 중국이 나섰으면 좋겠다는 역할의 촉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남중국해 변경 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폭력 사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폭력 사태에 관해서는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식량 에너지 안보와 역내 경제 개발 협력 등과 관련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이 도출됐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자카르타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