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단체 우려…"통일부 달라질 때" 정부 속내는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안희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정부 속내는?

[안희재 기자 :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정체성 변화를 주문하면서 통일부 업무 성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7월) :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 : 전임 문재인 정부가 대북 교류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면, 현 정부는 북한 인권과 통일 관련 정보 수집, 그리고 납북자 대응 등을 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민간 분야에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이 되는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 과감한 수술을 강조해 왔죠. 이런 분위기 속에 제3자를 낀 대북 지원의 불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적 자금 지원 중단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Q. 축소 우려는?

[안희재 기자 : 그렇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 유지를 하던 인도적 지원 통로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어서 대북지원단체들, 걱정이 큽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평화적 통일의 선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인도적 지원 사업은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 투명성은 높이고 또 정부의 관리 감독은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