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간·휴일·연휴'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검토

권지원 기자 2023. 9.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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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간·휴일·연휴에도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을 기존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 약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도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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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 있어 논의"
허용 지역도 '의료 취약지'로 확대 검토중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야간·휴일·연휴에도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을 기존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개월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야간·휴일·연휴 때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재진 환자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 약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계도기간 동안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도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섬·벽지도 필수 의료 취약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더 고민해서 (허용 지역을) 넓히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이달 말 중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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