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요구에…韓총리 “청년에게 부담 증가시키는 것”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정부·국민 좀 더 허리띠 졸라매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재정 관련 질의를 받고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나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는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박 의원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고,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세수가 이렇게 적자인 판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더 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부채 증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지난 몇 년 동안 부채 400조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며 GDP 대비 비율이 50%가 된 것이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게 잘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올해 8월 기준 43조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 “그만큼 우리의 재정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일방적으로 늘리면 결국 우리 신인도 저하, 우리 차입 비용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서민이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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