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 20년… 김광수 회장 "종신보험 판매 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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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방카슈랑스 제도의 판매상품 제한 등 규제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제한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카슈랑스는 보험사가 은행 등과 판매 제휴해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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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7일 금융당국·업계·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카슈랑스는 보험사가 은행 등과 판매 제휴해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이다. 2003년부터 설계사 보호 등 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4단계에 걸친 점진적으로 도입됐다.
첫해에는 저축성보험과 상해보험을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 보험과 2006년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확대 시행 계획이 철회되며 방카슈랑스를 통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취급이 제한됐다.
정희문 KB국민은행 방카유닛 부장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서 "방카슈랑스는 5대 핵심규제가 현재까지 유지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대 규제는 ▲판매상품 제한, 종신·자동차보험 판매불가 ▲판매비율 제한, 1개 보험사 판매비율 25% 이내 ▲판매인원 제한, 점포당 보험판매인원 2명 이내 ▲취급업무 제한, 보험판매인의 대출업무 취급 제한 ▲모집방법 제한, 전화·우편·통신 모집행위 금지를 꼽았다.
정 부장은 "보험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마련된 판매비율 제한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판매비율 25%의 손·생보 통합 적용이나 비율 33%로 완화 등과 같은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광수 회장은 온라인 보험시장 속 은행과 전자금융업자 간 규제 차익을 해결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 철회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가 제한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한 판매비율 제한도 걸림돌이다. 계열사 간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지만 판매비율을 지키기 위해 연초에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팔고 이후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사업자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방카 이용고객은 거래은행 앱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밖에 판매인원 제한이나 취급업무 제한과 같이 고객 편의를 제한하는 해묵은 규제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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