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국산 자동차 수출 활로 넓혀

7일 아세안 정상회의서 양국 통상장관 정식 서명
FTA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7일(현지시각)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 중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2019년 FTA 추진 의사를 확인한 이후 2년여 만인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FTA 타결을 선언했다.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집중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 6월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해 최종 타결을 이뤘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양국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정식 서명까지 마무리하게 됐다.

한-필리핀 FTA 체결로 가장 수혜를 볼 국내 산업 분야로는 자동차가 거론된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다. 브랜드 국가 별 시장 점율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다.

한-필리핀 FTA 체결로 기존 5%가 부과되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율이 3~30%대인 자동차 부품도 최대 5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필리핀의 경제성장과 함께 향후 시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관세도 5년 이내 철폐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는 현재 30%의 관세를 5년 내 관세 철폐로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 입장에선 고품질의 필리핀 바나나를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수입이 과도하게 늘어 국산 과일농가가 피해가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구비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면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호혜쩍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