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 폭망 걱정”…국민의힘 “전 정권서 양극화·부채 심화”

여야가 오늘(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위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넘겨준 재정 상황 탓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야 “경제 폭망 걱정”…여 “전 정권서 양극화·부채 심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1.4%, 1.3%까지 와있다”며 “수출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드는 등 안 좋은 소식에 ‘경제 폭망’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폭망이라는 그 표현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전임 정부에서) 그렇게 방만한 재정의 운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400조 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했는데,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3년 차에 국가 부채 비율 증가율은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았고 코로나19 때 늘어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제 살려서 나온 법인세 세금, 그런 걸 다 모아서 53조 원이 추가로 더 걷혀서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다”며 “그렇게 경제 잘 살려서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했다”면서 “전 정권 동안 뿌리내린 관치 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주도 경제 운영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급전직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에서 2021년간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 됐다. 가계부채도 해마다 100조 원씩 늘어서 1천862조 원의 가계부채를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80% 수준이던 민간 성장 기여율이 50%로 하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새 정부가 인수·인계받은 경제 정책 중 제일 문제는 재정 상황”이라며 “재정지출의 확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인가. 그것이 대표적으로 포퓰리즘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단식 놓고 공방…한덕수, 사퇴 요구에 “그럴 생각 없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8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어떤 이유로 단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단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라고 외쳤고, 위 의원은 “말 똑바로 하세요. 다이어트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맞서며 소란이 일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어제(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 당시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쓰레기”라고 언급한 것을 다시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왜요!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 보고 쓰레기라고 했다”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위 의원은 “이런 일방주의적 정치 행태가 결국은 국정 지지도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총리께서는 야당 대표 농성장에 방문하셔서 위로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다.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했고, 위 의원은 “일국의 총리라면, 야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한다면 방문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듣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총리는 사퇴하실 생각 없느냐”고 했고, 한 총리는 “전혀 없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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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