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경 요구에 한덕수 “자라나는 청년에 엄청난 부담 증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부채 증가를 비판했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부채는 400조원이 늘어서 GDP 대비 비율 50%가 돼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게 잘 된 일인가"라고 했다.

한 총리는 "부채를 일방적으로 늘리면 결국 우리 신인도 저하, 우리 차입 비용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서민이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는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주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재정 관련 질의에선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국민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 박 의원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고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하자 한 총리는 "세수가 이렇게 적자인 판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출을 더 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잘 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줘 재정 여력을 약화하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가"라고 따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 정책)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감세 혜택)집계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 세 부담 귀착을 조사했더니 13조6000억원이었다. 개인 혜택 3조5000억원, 이 중 서민·중산층이 2조3000억원이고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7조1000억원 귀착 효과가 났는데 대기업은 4조9000억원, 중견기업은 7000억원, 중소기업은 1조5000억원"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정 의원 지적에도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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