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특검법 발의‥"윤 정부 몰락의 신호탄"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은폐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채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순직한 지 50일 만입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채 상병의 순직 경위를 수사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의당도 특검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사 보고서가 이제 막 경찰로 넘어갔는데 벌써부터 특검이냐며, 민주당의 주장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을 대통령의 수사외압으로 둔갑시킨 '정치공작 본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입니다.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사령관이 어딨고!"

[이종섭/국방부 장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법리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탄핵 소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김동세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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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2717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