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러 겨냥 "北제재 결의안 상임이사국 책임 더 무겁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북핵,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회의참석 모든국가에 실존위협
국제결의 강력하다는걸 보여야"
남중국해 분쟁 등 문제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면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총 5개국이며 이중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 EAS 회원국이다. 윤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면전에 두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6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제재 동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은 최근 북중러 결속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논의하고자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동방경제포럼에 맞춰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합류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북한의 9·9절에 시 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대한민국 역시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지난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한국은 우리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