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교육감 8일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이 8일 열려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1심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7일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의 1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의 성패가 달린 만큼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이 1심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는 이상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