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인세 인하 혜택,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초부자 기업에 대한 감세가 재정 여력을 약화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2022년 세제개편 세부담 귀착을 조사했더니 총 13조 6천억 원이었다"면서, "개인 혜택이 3조 5천억 원, 이 중에서도 서민·중산층이 2조 3천억 원이고 고소득층은 1조 2천억 원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층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더 큰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 총리는 또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늘어나진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7배 정도 오른 국제적인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건 맞다"면서, "그러나 올해 외국인 투자는 상반기 약 170억 달러로 어느 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으니 세수가 결손이 나는 것은 맞지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했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707_36119.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