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법인세 깎아주지 않았으면 韓경제 더 어려웠을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재정 적자가 400조원이 늘고 GDP 대비 비율이 50%가 돼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게 경제정책을 잘한 것이냐.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때 그렇게 경제 살려줘서 넘겨줬으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줘서 재정에 결손이 생겼고, 이로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을 맡았던 정 의원은 한 총리에게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첫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때 뭘로 했나, 법인세 같은 세금을 모아 53조원을 추가로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하는 돈으로 썼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대공황이 올 것이라 했고, 그때 다른 나라들이 -4% 성장률을 기록할 때 대한민국은 (+)0.7%였다"면서 "그렇게 경제 잘 살렸으면 됐지 자기들 못하는 걸 왜 전 정부 탓을 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한 총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 지출이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지출이 적었다. 미국이 더 많았다"면서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출을 합치면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다. (세출이) 많았으니까 잘됐다니, (세금을 쓰고) 문제가 없어야 잘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같은 공방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반면 민주당 측에서 추경 편성을 포함해 확장재정을 꾸준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 성과가 좋았다며 계속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빚이 늘어난 부분의 부담은 미래세대로 미뤄진 착시효과라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경제 민심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부 못지않게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부채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더 적극적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문제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는데 법인세를 깎았느냐"고 했고, 한 총리는 "법인세는 개인 부자에게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한편 한 총리는 같은자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그만 정치화, 이념화하라"며 야당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홍범도 장군이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대한민국 주적은 어디였느냐"고 묻는 말에 "이 문제를 이념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때 우리는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일본이었을 수 있다"면서 "그걸 주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를 듣고 "그 당시에도 북한 공산당이 주적이었느냐"고 물었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흉상 이전 대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된다.한 총리는 "이 문제는 육군사관학교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춰 전시물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했고, 위 의원은 "(1943년 당시 주적이) 일본이 맞는지, 틀린 지만 답하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 총리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여러 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서는 "사퇴하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위 의원은 "육사의 정체성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외적에 맞서 싸운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이 기려있는 데에 기반이 있다"며 "이념적으로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흉상 이전 논란은) 육사의 정체성, 그 이외에 아무것도 (기준이)아니다"라고 했다.임재섭·안소현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