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진실 밝힐 것"…민주당, 순직해병 수사 외압 특검법 발의

이희정 기자 2023. 9. 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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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안 발의도 추진
[앵커]

이런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자며, 민주당이 오늘(7일)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임 혹은 탄핵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사망사건 뿐 아니라 은폐·무마 시도도 특검 대상입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 이첩 과정 등이 수사 범위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총을 거쳐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우선 여당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합의에 나서겠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특검 구성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이 관련 수사를 위법한 방법으로 방해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단식마저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마당에 특검인들 탄핵인들 무슨 진정성이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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