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위기 문 정부 탓" 야 "윤정부 경제 실패"(종합)

국힘 "저급한 정치 선동 퇴출" vs민주 "도쿄전력 못 믿어"
"홍범도 왜 내쫓나"…"이재명, 단식인가 다이어트인가" 언쟁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노선웅 이서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7일 현재 민생 위기를 우려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선 각각 전 정부, 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현 윤석열 정부의 성장률을 비교하며 맹공을 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누구도 정말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하며 한 총리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과 재정 정책의 조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한 총리의 철학"이라면서 "그때와 지금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때와 달라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정부 당국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총리가 상저하고를 말했는데,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사항 아닌가"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상저하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을 3392억원 편성한 데 대해 "경제 실패로 세금이 안 걷히고 부채는 내기 싫으니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무력화됐다"며 "이게 무슨 정부인가.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권 동안에 뿌리 내린 관치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중도 경제 운영으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1990년도에 8%가 5%로 내려가다가 2%까지 급전직하했다"면서 "69년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이 늘어서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역시 "소득주도성장은 취지와 비전은 좋았지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며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다. 재정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포퓰리즘 정부 아닌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지출의 확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인가"라며 "바로 그 재정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포퓰리즘 정부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괴담을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저급하고 낡은 정치 선동과 정치 술수는 퇴출돼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는 "필요하면 과학들이 논의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빨리 지성이 지배하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하루 450여톤의 오염수를) 1200배로 희석해 내보내겠다고 해놓고 지금 700배로 방류하고 있다.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자, 한 총리는 "신뢰하지 마라. 그러나 과학과 데이터는 신뢰하라"고 했다.

여야는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위성곤 의원이 한 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여당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단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라고 비난하자 다른 민주당 의원이 "말 똑바로 하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