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오염수 공방…"경제폭망 걱정" "文정부서 부채 늘어"

野 "총리가 '단식' 이재명 방문해야"…與 "단식이냐, 다이어트냐" 고성
한총리, "내각 총사퇴·국정 쇄신" 野 요구에 "사퇴 의사 전혀 없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거칠게 공방했다.

경제 상황이 '폭망'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몰아붙인 야당과, 문재인 정부 당시 늘어난 부채 탓이라고 맞받는 여당 및 한 총리 사이에 대치 전선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1.4%, 1.3%까지 와있다"며 "수출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드는 등 안 좋은 소식에 '경제 폭망'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재정 편성을 이야기하며 부채를 늘 이야기 하는데, 부채가 있다면 세금을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한테서 걷어야 재정이 안정된다.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가 "(이전 정부에서) 400조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하자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3년 차에 국가 부채 비율 증가율은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았고 코로나19 때 늘어났다.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했다"면서 "전 정권 동안 뿌리 내린 관치 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주도 경제 운영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급전직하했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도 "새 정부가 인수인계받은 경제 정책 중 제일 문제는 재정 상황"이라며 "재정지출의 확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인가. 그것이 대표적으로 포퓰리즘 정부"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기 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 총리에게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처리해서 바닷물에 희석을 1천200배로 하겠다고 우리 정부도, 도쿄전력도, 일본 정부도 발표했지만, 실제 700배로 방류하고 있다"며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 총리는 "700배 정도를 (희석)하면 (리터 당) 1천500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200㏃이 나온다"면서 "6만㏃이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자신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2008년 4월 '광우병 사태' 당시를 언급하며 "나라에 허위, 거짓 선동이 확대되면서 광우병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갔다"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도 "더 이상 괴담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저급하고 낡은 정치 선동과 술수는 퇴출돼야 한다"고 했다.

8일째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거론됐다.

위성곤 의원은 여권이 '일방주의'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비판하다 한 총리에게 이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어떤 이유로 단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단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라고 외쳤고, 위 의원은 "말조심해달라.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전날 민주당 의원은)동료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했다"고 따지면서 소란이 이어졌다.

위 의원은 이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 계획과 관련,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한 총리에게 "일국의 총리라면, 야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한다면 방문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듣는 게 당연하다"면서 내각 총사퇴와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사퇴할 의사가)전혀 없다"고 답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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