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상교통조례운동본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야"

대중교통 활성화 위한 ‘무상교통 조례 제정’ 필요

7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인천무상교통조례정운동본부가 주최로 연 ‘기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무상교통 정책, 어떻게 가능한가?’의 무상교통 조례 제정 토론회를 하고있다. 박귀빈기자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부문 배출량이 10%에 이르는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의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요금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무상교통조례정운동본부는 7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기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무상교통 정책,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강주수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무상교통 정책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7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공교통비 부담실태와 사회정책으로서의 접근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하고있다. 박귀빈기자

이날 이 선임연구원은 ‘공공교통비 부담실태와 사회정책으로서의 접근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하고 “기후위기와 고물가 시대에 교통요금정책은 사회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교통 고정승객인 여성, 청년,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교통요금 인상은 소득에서의 역진성을 강화시킨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23년~24년까지 공공교통요금 인상계획’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오는 10월7일 시내버스 250원, 지하철 150원이 상승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전체 도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약 13.9%, 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약 59%에 이른다”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도로 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대중교통의 이용 비율을 낮추는 요소”라며 “조례 제정을 통한 무상교통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종전 43%에서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국토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기획단장은 “조례 제정이 기후위기 대응, 이동권 보장, 무상교통으로의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환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인천지부 조직부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장 및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호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열악한 인천시 재정부담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교통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동접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4월20일 발족했으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 등 46개 단체로 구성해 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