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법인세 깎아 재정악화"…한 총리 "외인 투자 최대로 늘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170억달러"
"결손은 맞지만 인하 안 했다면 더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에 관해 "법인세 (인하)라는 것은 부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주는 것"이라며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반기 약 170억 달러로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질의에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의 전망, 법인세, 노동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와 정 의원은 법인세 감세 정책이 대기업 특혜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내년 세수부족분 33조원의 83%가 법인세"라며 "세금을 가난한 분들을 위해 깎아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잘나가는 '초부자기업'을 위해 깎아서 재정여력을 약화시켜놓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총리는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13조6000억원을 조사했는데, 개인에 대한 3조5000억원이 서민과 중산층이 2조3000억원이고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에는 7조1000억원 세수효과가 났는데 대기업 4조5000억원, 중견기업 7000억원, 중소기업 1조5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답 과정에서도 "반도체가 조금 좋아진다면 반드시 대기업에만 좋아진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거기 달린 많은 부품업체와 노동자들도 있다"며 "회사가 크고 작고에 경제적 활동 결과가 완전히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 지출만 하라는 건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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