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순직) 49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채 상병의 죽음은 진실 규명은커녕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가 멈추어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해병 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려 외압을 행사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통해 채 상병의 순직과 윗선 수사 외압의 진실을 낱낱이 투명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국방위·법사위 소속 의원 또한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 4국조’에 포함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은 오늘 오전 발의됐으며, 내일(8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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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