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책임 공방…여 "전 정부 방만재정" vs 야 "현 정부 세수결손"

박범계 "추경 편성 용의 없나"…한 "추경하면 적자 커져"
정태호 "세수 결손에 재정 못 늘려"…한 "지금까지 방만 운영"
한 "인계 받은 것 중 재정이 제일 큰 문제…미래 세대 부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야가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7일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을 전현직 정부에게 돌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IMF가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여러 차례 수정했다. 작년에는 2.7%까지 예측했다가 올해 초에는 1.5%, 그리고 얼마 전에는 1.4%로 낮춰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우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계 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놓고 재정 확장이라든지 금융완화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부는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외환과 재정과 이런 측면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채수지나 재정, 성장 그리고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은 2.8%로 최근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 했다. 많은 분들이 선거 해에 재정지출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는 말씀을 많이 한다"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고 장기적인 잠재력을 위해서는 다소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했는데 결정적 골격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조원, 20조원, 10조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 편성의 용의가 정말로 없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판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출을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삭감으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출의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불안한 소식도 들린다"며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폭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폭망이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제에 대한 관심과 민생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정부 못지 않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을 크게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다. 내년도 세수부족분 중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라며 "올해 마이너스 세수 결손이 50조 가까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 내린 법인세 때문에 지금 세수 적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인세에 영향을 받는 상반기 외국인투자는 올해 상반기 170억달러로 여느 해보다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 부채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당연히 거둬야 한다"며 "결국 공공부문이, 정부가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0.5%를 까먹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할 수 없다"며 "400조의 부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었다고 두둔하면서 경제 위기 책임을 전 정부에 돌렸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을 했다.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나눠주기 식의 기존의 경제체계 속에서의 돈 풀기 얘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에서 가장 문제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는 경제에 있어서 제일 새 정부가 인수인계 받은 정책 중에서 제일 문제는 우리의 재정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축소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진국의 GDP 대비 D2의 부채비율은 6.6%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48.7%에서 54.3%로 5.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이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젊은층에 대한 하나의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큰 재정, 큰 정부 그걸을 통한 보조금의 확대. 그렇게 해서 잠시 늘어나는 소득. 이건 결국 신기루"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계층 간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묻자 한 총리는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며 "급속도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결국 소득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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