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준수해야”… 尹, 리창 면전서 ‘안보리 中 역할’ 압박

EAS서 “상임이사국 책임 더욱 무겁다”
다자회의서 이례적인 中 비판
尹·리창 전격 회담… 북핵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중국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러시아가 이달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기 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연이틀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두 나라가 대북 제재에 있어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이를 가로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리 총리 면전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EAS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는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힘에 의한 해상 변경’은 미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리 총리를 향해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체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연일 역내외 안보 현안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중국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내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날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중은 자카르타 현지에서 전날 저녁까지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 일정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이 성사됐다.

전임 문재인정부가 중국을 치켜세웠던 것과 다르게 상대국과 대등한 외교를 지향하며 우리의 원칙을 존중하도록 하는 기반 위에 현안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려는 윤석열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러시아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소개하며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자카르타=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